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11월 2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10월 11일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11월  2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천혜자원을 활용한 이색체험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공원 신설) “안”을 입안하였으며,

○ 우리시 관내 백두대간에 인접한 지역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테마전시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생물다양성의 보전·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용도지역 변경 / 농림지역 → 계획관리지역) “안”을 입안하여 추진하고자 함.

3. 추진경위

○ 2009.10.15 : 산림청 국비지원 확정

○ 2009.10.27 : 투융자 심사(중앙)

○ 2010.06.22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(산림과)

○ 2010.12.13 : 학생교육원 소관 공유재산 협의

~ 현재    (산림과 ↔ 전라북도학생교육원)

○ 2011.05.23 :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계획 수립(산림과)

○ 2011.07.21 :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(산림과 → 도시과)

○ 2011.08.03 : 관련기관(부서) 사전협의

~ 2011.08.16  (전라북도교육청 외 1개 기관, 문화관광과 외 15개부서)

○ 2011.08.16 : 사전협의내용 보완(도시과 ↔ 산림과)

~ 2011.09.14

○ 2011.09.2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(도시과)

○ 2011.09.23 : 관련기관(부서) 협의 요청(협의중)

~ 현재    (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외 10개 기관, 문화관광과 외 14개부서)

○ 2011.09.27 :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

4. 주민의견 청취결과

○ 공 고 일 : 2011.09.26

○ 공람기간 : 2011.09.27 ～ 10.16(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개사(국민일보, 전북도민일보),

시․읍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

○ 청취결과 : 의견제출자 없음.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[공안지구] 문화공원 조성

- 도시계획시설[공원(문화공원)] 신설 : 210,545㎡

※ 도시계획시설[도로(소로)] 신설 : L=110m B=6m(청소년수련시설 중복)

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 변경 : 204,229㎡ → 190,560㎡(감13,669㎡)

공원조성계획 결정 : 210,545㎡

[주촌지구] 문화시설(전시관) 건립

- 용도지역(체육시설, 문화시설) 변경 : 농림지역(9,704㎡) → 계획관리지역(9,704㎡)

※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변경 : 45,061㎡ → 54,765㎡(증9,704㎡)
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신설 : 17,621㎡(체육시설 중복)

6. 법적근거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7항 제1호

: 용도지역,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7항 제3호 제라목

: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.)

7.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“안” 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[공안지구] 문화공원 조성

구 분	내 용	비 고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	․공원(문화공원) : 210,545㎡(신설)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․도로(소로) : 663㎡(신설) - L=110m B=6m(청소년수련시설 중복) ․청소년수련시설 : 190,560㎡(변경, 감 13,669㎡)	참고사항
공원조성계획결정	․문화공원 조성계획 : 210,545㎡	참고사항

[주촌지구] 문화시설(전시관) 건립

구 분	내 용	비 고
용도지역 변 경	․농림지역 9,704㎡ → 계획관리지역 9,704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	․문화시설 : 17,621㎡(신설, 체육시설 중복) ․체육시설 : 54,765㎡(변경, 증 9,704㎡)	참고사항

※ 세부내용「붙임」참조

8. 금후 추진계획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승인 신청(시 → 도)

○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도지사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(시장)

9. 검토 내용 및 의견

○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인 운봉읍 공안리 산32-1번지 일원에 210,545㎡에 대하여 천혜자원을 활용한 이색체험과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공원 신설) “안”을 입안하는 내용과,

○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인접지역인 운봉읍 주촌리 594번지 일원에 테마전시관 설치를 위하여 농림지역 9,704㎡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내용으로,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과정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 생태문화 공원조성 및 테마전시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, 유지관리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.

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 내용

[공안지구] 문화공원 조성

구 분	내 용	비 고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	․공원(문화공원) : 210,545㎡(신설)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	․도로(소로) : 663㎡(신설) - L=110m B=6m(청소년수련시설 중복) ․청소년수련시설 : 190,560㎡(변경, 감 13,669㎡)	참고사항
공원조성계획 결정	․문화공원 조성계획 : 210,545㎡	참고사항

[주촌지구] 문화시설(전시관) 건립

구 분	내 용	비 고
용도지역 변 경	․농림지역 9,704㎡ → 계획관리지역 9,704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	․문화시설 : 17,621㎡(신설, 체육시설 중복) ․체육시설 : 54,765㎡(변경, 증 9,704㎡)	참고사항

10. 심사결과 : 원안찬성